농촌진흥청이여! 농업*농촌*농민과 함께 영원하여라!

참으로 안타깝다.

한나라당이 안타깝다.

이명박 정부를 위해 구성된 인수위의 안목이 안타깝다.

다수 국민들이 뽑아서 10년만에 정권을 주었다면 길게 보아야 하지 않는가?

5년만으로 끝낼 속셈인가?

권력으로 부터 먼 백성이 무엇을 제대로 알까?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소식에 매달린다.

그리고 관련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입 소문에 매달린다.

그것을 진실로 안다.

그러다 보니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안타깝다.

효율적 정부를 위해 기껏 짜낸 아이디어가 완전 근시안이다.

전체 감축 대상 공무원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 1차산업의 연구지도직이냐?

농촌진흥청을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공부분의 효율성이 뭔지도 모르는 발상이다.

당장의 효율성 추구가 정부기관의 목표는 분명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할 아이디어는 많다.

돈이 되면 효율성은 엄청 높아진다.

예를들어 고속도로 등 교통법규 단속 경찰을 민영화 시켜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나 사람을 적발하고 벌금을 매기는 역할을 주라.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입시키면 엄청 효율성이 높은 조직이 될 것이다.

세무직원도 민영화 시켜라.

조세법규에 맞춘 세금을 징수토록하라.

수금한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어라.

그리고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납입하도록 하라.

엄청 효율이 높은 조직이 될 것이다.

가장 현실적 효율성이 낮은 조직은 군대이다.

언젠가 모를 전쟁의 그 날을 위해 매일같이 육성하지 않는가?

전쟁 억제력이 있다지만 당장의 효율성을 따져 보아라.

사관학교 나와서 전투 한번 하지 않고 퇴역하는 장교가 대부분이다.

효율성을 따지면 왜 없애지 않는가?

FTA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 농업이다.

농촌진흥청을 정부 출연기관화 시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 아침에 새 품종이 새기술이 나오는가?

무슨 방법으로 새기술 새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가?

출연기관에서 농민에게 돈을 받고 농가에 팔란 말인가?

화란이란 농업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3%의 농민이 6%의 GDP를생산하는 나라가 화란이다.

생산 농산물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나라가 화란이다.

그렇게 기반을 만들기 까지 150년의 세월이 걸렸다.

연구기관 민영화 계획을 확정하고 순차적 실행에 10년이 걸렸다.

대한민국 농업이 어떤가?

7% 농민이 GDP의 3%를 생산한다.

국제화란 파도에 노출된 것이 고작 10년이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지난 30년간 희생양이었다.

그러면서도 식량창고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였기에 혹독한 IMF 고통을 견디는 기반이었다.

대한민국에 쌀이 남아돈다고?

코쟁이 처럼 소고기나 돼지고기와 빵으로 식생활을 개선하자고?

미래의 황금알인 생명공학을 공무원이 맡기는 부적절하다고?

투자효율이 낮은 농업 부분의 가치제고를 위해 출연기관화 한다고?

글로벌 시대 경쟁력이 낮은 부문에 국력을 집중할 수 없다고?

한가지만 알지 두가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쌀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처럼 제대로 된 쌀을 아직도 먹지 못하는 형편이다.

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거의 100% 수입이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소, 돼지의 사료도 외국산이 대부분이다.

먹을거리용 생명공학의 효율성은 매우 낮아 심하게 말하면 거의 발바닥 수준이다.

농업을 대한민국의 토종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생명'이다.

자동차가 없어도 휴대폰이 없어도 남의 집 담넘을 일은 없다.

하루만 굶으면 눈이 돌아간다.

오늘에 배부르다고 내일도 배부리라고 장담하지 말라.

FTA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 농업이다.

그래도 농민들은 이를 깨물고 노력하고 있다.

요즈음 영농교육에 참석해서 눈을 비비고 공부하고 있다.

농사하다 막히면 흙발로 찾아가는 농촌진흥청이다

몇몇 성공사례 농민을 앞세워 전체 농민을 냉냉한 들판으로 내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