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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폐지의 부당함...1 |
| 글쓴이 : 새미네
날짜 : 08-01-23 11:46
조회 :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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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조직개편안 들여다보니...
‘농업 연구하는 사람, 다 나가세요’
1). 감축대상 6,900여명 중 농촌진흥청 30.9%, 농림수산연구 44.4%
2). 신분변동공무원 4,088명 중 농촌진흥청 한 곳에서만 52.5% 차지
3). 이러한 농림수산분야 연구기능 축소는 향후 국가농업기반을 연쇄적으로 와해시킬 것임
1. 새정부 공무원감축은 사실상 ‘농업연구인력 포기방안’입니다.
감축대상 6,951명 중 농림수산 연구분야 44.4%, 농촌진흥청 30.9%
신분변동공무원 4,088명 중 농림수산연구분야 75.5%, 농촌진흥청 52.5%
2.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농업연구포기 조치입니다.
통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00～200명 수준으로밖에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2146명의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연구기관화 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업농촌연구기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3. 농촌진흥청 폐지는 공직사회 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
“왜 농업분야 농촌진흥청만 한꺼번에 날라가야 하는가?”라는 허탈함과 자조가 지난 47년간 농민과 함께 현장을 지켜온 농촌진흥공무원들의 입에서 튀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실직 내지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눈앞의 이익에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농업인을 위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논둑 밭둑에서 일해 온 2천여 농촌진흥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 우리 농업인과 농촌에 대한 열정을 한 번에 날리는 것입니다.
4. ‘기업만 살리고 농업은 죽인다’는 정부 비판여론 불가피합니다.
기업에 관련된 기능을 살리고 농업에 관련된 기능을 이관하려는 것은 결국 FTA 협약처럼 농업을 말살하고 기업 편을 들어준다는 농업인의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실용주의 정부가 농업분야 실용주의 연구소를 없애는 꼴입니다.
새정부의 실용주의 원칙과 첨단농업기술의 포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실용화 사례로 국유특허 중 52%를 차지하며, 생명공학중심 연구가 아니라 작목․분야별 실용화연구가 핵심입니다. 생명공학연구분야는 전체의 5.6%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래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6. 농업연구 포기는 새로 출범할 농수산식품부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대부처주의에 의해 새로 탄생하는 ‘농수산식품부’의 미래전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주도의 연구기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농업․농촌․식품 관련 실용화 연구기능 없이는 농산식품산업의 가치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7. 농업분야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대량감축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신규연구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연구보조인력 충원은 질적인 면에서 농대생을 비롯해 이공계 및 농업관련 학과 고급인력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기관 포기는 곧 전국의 농대생 및 이공계 고급인력들에게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림수산 분야에만 집중된 공무원 감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고되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민간이 아닌 국가연구기관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정부조직 혁신의 고통분담에 기꺼이 참여해야 하지만,
그 부담을 농림수산 분야만 져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의 공동 참여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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